위 관할법원찾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. 주소창에 고인의 주민등록상 마지막 주소지를 입력하고 지도아래에서 '가사'를 선택하여 '관할법원안내'를 클릭하면 관할법원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.
따라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속인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과 빚을 확인하고 한정승인 절차를 밟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. 법적으로는 가능하나,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기 위해 한국에 있는 상속인에게 위임장을 보내야 하는 등 절차가 상당히 번거로워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계시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편이 낫습니다.
만약 재산 목록에 일부러 은닉하거나 누락된 사항이 뒤늦게 발견될 경우 한정승인의 효과가 사라지기에 더 많이, 더 꼼꼼하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.
두 번째 장점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. 상속포기와 비교해서 설명해 드릴게요.
특히 중요한 것이 상속목록재산인데요.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도 있으니 빠뜨리지 않고 목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.
한정승인 역시 상속포기의 부산개인파산 서류와 유사한 서류를 작성하고 한정승인의 뜻을 기재하면 됩니다. 다만, 개인회생 상속재산 목록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을 유의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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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정승인은 보통 고인의 채무와 재산 중 재산이 더 많은 경우 또는 무엇이 더 많은지 판단되지 않은 경우에 이루어지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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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오면 “피고는 원고에게 망 ○○○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○○○원을 지급하라.
네, 맞습니다. 이번 예규 개정으로 준비서류만 간소화된 것 뿐만이 아니라,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까지의 기간도 대폭 줄어들었는데요.
법률사무소 중명에서는 '무조건 가능하다'는 식의 개인회생 말로 고객을 속여서 개인회생신청사건을 수임하는 다른 사무실과 달리 절대로 이러한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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